“검사 출신은 안 된다”…여권 강경파 중수청장 내정자 흔들기에 여당서도 “판사 출신으로 또다른 공수처 만들려하나” 우려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초대 중수청장을 굳이 검사 출신을 지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검찰개혁 국면 때마다 일부 강경파의 대통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김 내정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결국 검찰에서 지휘와 통솔을 해봤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찬성하는 측은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수사에 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 우려 때문이었지, 검찰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는 측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 검사 재직 시절 이력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중수청장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집어넣느냐”며 “인사를 잘못하니 지지율이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정춘생·차규근·백선희·김준형·김선민·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며 “수사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김 내정자 비토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을 뿐 중수청 운영 등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B의원은 “중수청장 내정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내정자의 기본적 가치관과 생각을 봐야지, 윤석열 때 뭐 했다고 하면 다 나쁜 사람인가. 그게 무슨 평가 기준인가”라고 말했다. C의원은 “딴지(일보)에 종속돼 있는 의원들 말고는 당내에서 별로 김 내정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D의원은 “검사 출신이 안 된다면 판사 출신을 임명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그건 실패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통 지지층 민심을 고려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추가 검증 지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짚어보자는 취지 같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은 듯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 가입 7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자국의 세계유산 소개 책자에서 사도광산 등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적 사실을 모두 뺐다고 한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유적지 여행’ 제목의 책자는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명 금광으로 부각하면서도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전시 물자 확보를 위해 1500여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혹독한 환경에서 차별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하시마탄광을 두고도 “일본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것을 알려주는 유산들”이라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선 쓰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권고조차 무시해가며 자국 산업화 과정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 안간힘을 쓰는 일본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사도광산이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막상 등재가 되자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세 번째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7월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과거사를 직시하는 진정성을 갖기를 당부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과 ‘부전(不戰)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패전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는 대신 멀리서 절하는 군국주의식 ‘요배(遙拜)’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일본의 자발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왔다. 더 이상 이런 접근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동북아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지만 일본이 퇴행적 역사 인식을 고수한다면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성의만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을 두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해 전원 동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내린 선제적 결단이 두 달 뒤 닥친 계엄·탄핵 국면에서 헌재의 묶인 손발을 풀어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후임 선출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이진숙 탄핵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의 헌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뒀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맡았던 문 전 권한대행이 헌재법 정족수 조항을 언급하며 양측에 대응 방안을 질의했고, 이를 계기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한 유튜버가 ‘보수의 전사를 왜 재판받을 수 있게 힌트를 주냐, 이건 문형배 탄핵 사유’라고 하길래 주위 사람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실제 두 달 뒤 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느낌상 재판관이 6명뿐이었는데 효력정지를 해놓지 않았다면 평의나 준비 절차조차 아무것도 못 했을 것”이라며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접근했다면 헌재 스스로 손발이 묶였을 테지만, 헌법재판 중단은 곧 헌법의 중단을 의미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퇴임 후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재직 중인 문 전 대행은 이날 대전지법 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회하지 않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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