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재정 위기’ 빌미로 예산 뚝···도의료원, 월급 줄 돈도 없어 빚까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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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11: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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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도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위기에 놓였다. 도의료원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도 경기도가 내부 행정 기준을 들어 불승인하면서 공공의료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차입 계획서’를 통해 운영자금 121억원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올해 9~12월 급여 미지급금 등이 포함됐다.
이 자금은 애초 경기도가 도의료원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의료원은 임금 체불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 차입이라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2005년 통합 의료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도의료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더해지게 되는 셈이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 내부 구성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현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은 “경기도는 매년 도의료원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데, (지원 중단 등)이런 식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도의료원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두고서도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도의료원 노사는 2022년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대기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산대기수당’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안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목의 수당”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수당 지급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수당 지급에 노사가 다시 합의했으나, 경기도는 현재까지도 산하기관인 도의료원의 이 수당 지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원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노사가 합의해도 경기도가 불승인하면 끝이라면, 노사교섭은 왜 하는 것이냐. 이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노사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료원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으나 경기도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 불승인과 관련해 “단체 협약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불승인”이라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지나간 연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운데, 노조는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후추를 넣어둔 조리통 뚜껑을 열었는데 작은 갈색 벌레가 움직인다. 쌀통에서도 비슷한 벌레가 나오고, 오래 보관한 차나 향신료에서도 발견된다. 크기가 워낙 작아 처음에는 먼지나 후추 알갱이로 착각하기 쉽지만, 주방의 건조식품을 노리는 벌레일 가능성이 있다.
정체는 대부분 권연벌레(학명:Lasioderma serricorne)다. 영어로는 ‘시가렛 비틀(Cigarette beetle)’이라고 한다. 이름 때문에 담배에서만 발견되는 벌레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먹이 범위는 훨씬 넓다. 미국 농무부(USDA)는 권연벌레가 담배뿐 아니라 다양한 저장식품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고 설명한다. 성충은 몸길이가 약 2~3㎜ 정도로 작고 적갈색을 띠며, 옆에서 보면 머리가 아래로 숙여진 듯한 볼록한 형태가 특징이다.
권연벌레가 골치 아픈 이유는 먹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 따르면 권연벌레는 가정에서 향신료, 쌀, 생강, 건포도, 후추, 씨앗, 말린 식물류 등을 공격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역시 파프리카를 비롯해 쌀, 커피콩, 말린 과일·채소, 땅콩, 건포도, 건어물 등을 권연벌레가 가해할 수 있는 식품으로 꼽는다. 특히 파프리카와 건조 사료는 가정에서 흔히 공격받는 식품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후추통에서 권연벌레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가정용 저장식품 해충 자료에는 권연벌레의 먹이로 ‘후추’가 명시돼 있다.
쌀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는 권연벌레가 여러 저장식품을 가해하며 곡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권연벌레는 쌀과 향신료처럼 수분이 적은 식품에서도 번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장식품 해충이다.
그런데 벌레는 어디서 들어왔을까. 집 안에서 갑자기 권연벌레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장식품 해충은 식품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대(UC) 통합해충관리(IPM) 프로그램은 저장식품 해충이 보통 이미 해충에 감염된 식품 포장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개체 수가 적어 눈에 띄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충이 식품 밖으로 기어나오거나 날아다니면서 존재가 드러난다.
따라서 후추통에서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후추통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같은 찬장에 있는 쌀, 밀가루, 향신료, 차, 건조식품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이용자는 향신료인 큐민을 담아둔 용기에서 2㎜가량의 작은 벌레가 여러 마리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연벌레는 따뜻한 환경에서 번식이 활발해진다. 국내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에서도 한약재를 28℃에서 보관했을 때 권연벌레 개체군이 빠르게 형성됐으며, 배설물과 사체, 구멍 등이 발생해 품질과 위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권연벌레의 알에서 성충까지의 발육 기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리한 조건에서는 약 6~8주가 걸린다. 성충의 수명은 약 2~4주이며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개가량의 알을 낳을 수 있다.
즉 여름철 따뜻한 주방이나 찬장 안에서 번식이 진행됐다면, 계절이 바뀐 뒤 성충이 기어나오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는 셈이다.
국내 자료에서도 권연벌레는 연 2~3회 발생하며 유충 상태로 월동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서울시 자료에 수록된 문화재 생물피해관리 자료 역시 권연벌레가 5~6월, 6~9월, 9월 이후 등 여러 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권연벌레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의 벌레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을 찾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 자료를 보면, 저장식품 해충이 발견됐을 때 감염된 식품을 버리고 식품을 보관했던 찬장과 선반, 틈새를 진공청소기로 꼼꼼하게 청소해야 한다. 식품은 유리·금속 또는 두꺼운 플라스틱 등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해충이 발견된 식품은 버리고 찬장 구석과 틈새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뒤 건조식품을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밀가루·향신료·곡물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식품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다.
반대로 주방 전체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미네소타대 권고사항을 보면, 모두 식품을 보관하는 찬장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이미 식품 안에 들어간 벌레에는 살충제가 효과적이지 않고, 식품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지원책을 내놓은 후 처음 진행된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 국립대의 지원자 증가폭이 컸다. 입시업계는 국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3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일반 지방 국립대 12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2.6%(1만7308명) 증가했다. 거점국립대 9곳은 5.2%(1만4477명), 지방 사립대 65곳은 0.5%(3004명) 지원자가 늘었다.
금오공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58.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국대(42.1%), 군산대(36.9%), 순천대(29.9%)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교통대(-4.4%), 한국해양대(-9.2%), 목포해양대(-16.2%)는 지원자가 줄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1.6%(1만414명)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2.1%(4063명) 증가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육성과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점국립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실리적 선호가 지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 속에서 지방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머무르는 최근 추세가 올해 입시에도 이어졌고, 등록금 0원 정책은 지방 거점국공립대보다는 국립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립대 지원 정책에도 지방 사립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았다.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는 0.5% 늘었다. 호남권(3.2%), 부산·울산·경남권(1.2%), 충청권(0.9%), 대구·경북권(0.8%)은 증가했고 강원권은 1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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