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공무원 재해 보상·예우 확대

남자레플리카 정부가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직무휴지제 등 일부 재해예방 규정 관련해선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설가에서 장관·세계적 거장으로…이 감독의 영화 7편초록물고기·버닝·박하사탕 등사회서 소외된 인물 주인공으로계급·청년의 불안·집단해고 등현실에 있을 법한 비극들 다뤄이 감독 “관객과 연결되는 작품”
이창동 감독(72)에게는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초록물고기>(1997)로 데뷔한 이래 30년간 <가능한 사랑>까지 영화 7편을 선보였다. 과작이지만, 소외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그의 영화는 우리 사회가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왔다.
미국 영화매체 인디와이어는 <가능한 사랑> 리뷰에서 이 감독을 “현대 영화계에서 가장 문학적인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칭했다. 이는 ‘소설가 출신 영화감독’이라는 그의 뿌리를 되짚어보게 한다.
1954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경북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국어교사로 일했다.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부문에 소설 <전리>가 당선되며 등단한 후 <운명에 관하여> <녹천에는 똥이 많다> 등으로 이상문학상 우수상과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다.
마흔을 앞둔 1993년에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1995년 친구인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 백상예술대상 각본상을 받았다. 배우 문성근과 명계남, 여균동 감독과 함께 영화사 이스트필름을 설립해 첫 연출작으로 <초록물고기>를 선보였다.
이 감독이 그리는 인물은 비극적이면서도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다. 제대 후 갈피를 잡지 못하던 청년 ‘막동’(한석규)이 조직폭력배 보스의 여인 ‘미애’(심혜진)를 흠모하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초록물고기>는 누아르물의 외피를 띠지만, 이 감독은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원주민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모습을 영화에 녹여냈다. <초록물고기>는 국내 주요 영화상을 휩쓸고 밴쿠버국제영화제 용호상을 받았다.
이 감독의 영화에는 윤리적 고뇌와 곤경이 대체로 함께한다. <박하사탕>(2000)의 ‘영호’(설경구)는 5·18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군인으로, 국가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복합적인 인물이었다.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문소리)와 전과자 ‘종두’(설경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오아시스>(2002)는 사회가 상상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둘의 관계가 가택 무단침입·강간 시도에서 시작된다는 데서 관객을 불편하게 한다. <오아시스>로 이 감독은 제5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감독상(은사자상)을, 문소리는 신인배우상을 받았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 1년4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며 문화행정에 몸담았다. 영화계 복귀작인 <밀양>(2007)은 아들을 잃은 여성 ‘신애’(전도연)를 주인공으로 종교와 용서라는 주제를 고찰한다. 배우 전도연은 <밀양>으로 제60회 칸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손자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미자’(윤정희)의 시선을 따라가는 영화 <시>(2010)는 칸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시>에서 <버닝>(2018), <버닝>에서 <가능한 사랑>을 내놓기까지 8년씩 걸렸다. 두 청년을 통해 계급 격차와 청년세대의 불안을 그린 <버닝>은 해외 평단에 이 감독의 대표작으로 각인됐다.
4년 전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이 감독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흔히 리얼리즘이라고 평가받지만, 언제나 분명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메시지, 쉬운 카타르시스를 전달하면 관객이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영화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오래 질문이 남고 관객의 삶과 연결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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