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용혜인 “법이 허용…비례의원만 다른 잣대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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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00: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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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당직 인선에 “하자 없어”노동당 비선조직 연계설 ‘부인’국회 청문회 일정 결정 촉구도용, 출근 안 해 한때 ‘하차설’도오후 회견 자청 ‘정면돌파’ 표명여 당혹…“민심과 괴리 커”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그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가족정당’ 논란에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뿐더러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사회로 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에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자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며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소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읽힌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용 후보자의 겸직 의지에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해 조율은 없었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고 하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용 후보자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8대 위원장에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명예회장(사진)이 선임됐다.
동반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8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 명예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반위는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천을 받았다. 장 신임 위원장은 오는 23일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의 범죄수익 1억694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김씨의 토지를 추징 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확정 판결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신청된 범죄수익은 544만원이었다. 검찰도 이 금액을 토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에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명예훼손 범행으로 더 큰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을 대상으로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법인의 후원금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재산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후원금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얻은 범죄수익이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강요미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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