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피터팬 아빠’ 비극 더 이상 반복 안 되게···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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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5 13: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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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가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인 셈이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4%에서 11.0%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3.1%)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000명으로 늘어 전체 장애인의 1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달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57.2세로 전체 장애인(78.3세)보다 21.1년 낮다.
이번 대책은 특히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린다.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저녁이나 밤 시간 가족에게 오롯이 지워져 있던 돌봄 책임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배제되는 발달장애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11일(현지시간)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요충지인 페림 섬(마윤 섬)까지 장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예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예멘 정부군은 페림섬에서 철수했으며 홍해 연안의 두바브 지역도 장악했다. 마윤 섬으로도 불리는 페림 섬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두 개의 항로로 나누는 섬이다.
페림 섬과 두바브 지역을 점령하면서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티가 전날 홍해 연안의 주요 항구 도시 모카를 점령하면서 전선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모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약 80㎞ 떨어진 곳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날 모카의 공항을 공습하며 대응했다고 후티 측 방송사가 전했다. 피해 규모나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예멘 정부군은 후티가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군은 홍해 인근의 도시 모카로 이어지는 도로 등에서 후티의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와 항공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대리 세력인 후티가 공세를 확대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후티의 진격 작전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중 1명의 시신이 사고 7일 만에 발견됐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변에서 티엔에스캐처호 선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춘 컨테이너선의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다.
당시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그동안 해경의 수색 작업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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