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않고 공공주택 짓겠다니 분노”···주민들 반발에 염창동 1000가구 주택공급 설명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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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5 13: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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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행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설명회 장소인 체육관 앞은 주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설명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앉아 “철회하라”,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반발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더욱 거세졌다. 결국 진 구청장과 한 의원은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서지구를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약 20년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강서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염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부지가 약 20년간 방치된 이유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방향과 교통대책, 염창동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기다려왔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1990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염창근린공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서보건소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과 협의해 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여권 정치 원로와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상황을 대통령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고,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의 한계를 반추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견이 국정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연임은 헌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걸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발언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한 측면이 있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공소취소 문제까지 국민으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까 의심이 증폭된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나는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어차피 헌법상 나는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며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있었다. 속 시원한 얘기 해서 인기가 올랐는데,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 거리를 주느냐”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딱 떨어지는 언급이 필요하다”면서 “누가 봐도 ‘정말 뜻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해야 야당 주장이 트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다.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부동산, 혼자 해결 안 돼…제언 많이 듣고 애쓰는 모습 보여야”
그는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 문제에서 기초가 안 잡히면 (다른 정책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와 여야 등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상임고문은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공공기관 등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인사는 국민 눈높이의 반보 앞에서 하면 된다”면서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은 반보 앞서 사퇴토록 한 것이고,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소통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먹통이어서 불통보다는 낫다. 실수도 나오고 만기친람 오해도 사지만”이라면서도 야권을 “소멸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대화와 타협이 시작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여권) 내부에서 안 도와준다 등 남을 탓하면 (회견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대)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능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까다로운 현안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섭외된 사람들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달리 기자회견에서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겪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수에 국한된 종합부동산세 문제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파병하고 싶겠느냐. 미국의 압박과, 이란과 예상되는 갈등 등 현실적인 고민을 국익을 기준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주택 공급은 대통령 혼자서 못하는 일이어서 애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낫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파병 대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네팔의 경제적 피해가 3조6000억원에 달하고 재건 비용으로는 6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네팔 매체 온라인 카바르와 네팔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팔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 관련 물적 피해액이 2744억8000만 네팔루피(약 2조4154억원)에 달하고, 생산·영업 등에서의 경제적 손실은 1338억1000만 네팔루피(약 1조17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친 전체 피해·손실 규모는 4082억9000만 네팔루피(약 3조5929억원)에 달한다. 재건 비용은 7233억1000만 네팔루피(약 6조3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 관계자가 피해 복구 비용으로 40억∼50억달러(약 5조5000억∼6조9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적은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적 피해액 가운데 기반 시설 파손액이 1723억4000만 네팔루피(약 1조5000억원)로 집계돼 60%를 넘었다. 특히 수력 발전소와 송전선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 피해액이 1346억9000만 네팔루피(약 1조1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반 시설 전체 피해액의 80%가량을 차지했다.
주택·학교·문화시설 피해액은 678억4000만 네팔루피(약 6000억원)로 파악됐으며 도로 220억 네팔루피(약 2000억원), 교량 113억5000만 네팔루피(약 1000억원)로 집계됐다.
앞서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주택 7570동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일부 파손됐으며 3만2933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에 있는 트리슐리강 일대에는 임시 대피소 37곳이 마련됐으며 이재민 3628명이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농업용수 공급 시설 16억4000만 네팔루피(약 140억원), 상수도 13억8000만 네팔루피(약 120억원), 통신 6억2000만 네팔루피(약 54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네팔 정부 관계자는 “전체 재건 비용 가운데 처음 6개월 동안 긴급 복구 비용으로 90억 네팔루피(약 79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2015년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9000명가량이 숨지고 건물 100만채가 파손됐을 당시에는 복구 비용으로 90억달러(약 12조4000억원)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400명이 넘게 숨지고 5600명 넘게 실종됐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1385구의 시신이 수습됐고, 5130명이 실종 상태다. 실종자에는 35개국 출신 외국인 약 600명이 포함돼 있다.
실종자 중에는 네팔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도 포함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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