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해야’ 민심 돌린다…정치 원로·학자들 ‘작심 제언’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여권 정치 원로와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상황을 대통령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고,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의 한계를 반추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견이 국정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연임은 헌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걸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발언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한 측면이 있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공소취소 문제까지 국민으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까 의심이 증폭된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나는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어차피 헌법상 나는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며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있었다. 속 시원한 얘기 해서 인기가 올랐는데,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 거리를 주느냐”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딱 떨어지는 언급이 필요하다”면서 “누가 봐도 ‘정말 뜻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해야 야당 주장이 트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다.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부동산, 혼자 해결 안 돼…제언 많이 듣고 애쓰는 모습 보여야”
그는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 문제에서 기초가 안 잡히면 (다른 정책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와 여야 등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상임고문은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공공기관 등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인사는 국민 눈높이의 반보 앞에서 하면 된다”면서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은 반보 앞서 사퇴토록 한 것이고,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소통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먹통이어서 불통보다는 낫다. 실수도 나오고 만기친람 오해도 사지만”이라면서도 야권을 “소멸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대화와 타협이 시작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여권) 내부에서 안 도와준다 등 남을 탓하면 (회견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대)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능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까다로운 현안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섭외된 사람들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달리 기자회견에서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겪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수에 국한된 종합부동산세 문제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파병하고 싶겠느냐. 미국의 압박과, 이란과 예상되는 갈등 등 현실적인 고민을 국익을 기준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주택 공급은 대통령 혼자서 못하는 일이어서 애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낫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파병 대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선수단이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지난 11일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다. 북한이 일본에서 열린 하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일본 지지통신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와 관계자 약 30명은 흰색 재킷과 파란색 바지를 착용했다. 재킷 왼쪽 가슴에는 북한 국기가 달려 있었다. 공항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와 조선학교 학생 등 약 100명이 나와 선수단을 맞았다. 선수들은 꽃다발을 받고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여자 축구대표팀도 이날 밤 일본에 도착했다.
이번 대회에 북한은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다. 남자 42명, 여자 65명이다. 지원 인력을 포함한 전체 선수단은 약 180명으로,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일본을 찾은 북한 대표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축구 선수가 남자 22명, 여자 23명으로 가장 많고 역도 10명, 레슬링 9명, 탁구·사격·복싱 각 6명 등이 출전한다.
북한 선수단 전원이 한꺼번에 일본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축구대표팀에 이어 다른 종목 선수들은 오는 17일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선수단을 이끄는 김일국 북한 체육상의 일본 방문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수단의 입국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독자 제재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에 공식 행사 개최국 방문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라는 국제대회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도 참고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하라 장관은 북한 국적자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58 도쿄, 1994 히로시마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선 두 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을 볼 수는 없었다.
1958년에는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데뷔는 16년 뒤인 1974년 테헤란 대회였다. OCA 기록에서도 북한은 1974년을 첫 출전 대회로 명시하고 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때는 상황이 달랐다. 이미 아시안게임 참가국이었던 북한이 대회에 불참했다. 당시 북한은 국제 정세와 악화한 북일 관계, 선수단 입국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도 정부 간 관계 악화와 입국 조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공개된 아시안게임 관련 자료에서도 당시 북한올림픽위원회 측이 국제 정치 상황과 북일 관계 악화, 일본 측의 입국 문제 대응 등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결국 1958년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1994년에는 참가 자격을 갖추고도 오지 않았던 북한이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일 선수단을 꾸려 처음으로 일본 개최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됐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역사는 1974년 테헤란에서 시작됐다. 데뷔 무대에서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 등 46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5위에 올랐다. 남북한이 국제 종합대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경쟁한 무대이기도 했다.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대회는 1990 베이징 대회다. 당시 금 12개, 은 31개, 동 39개 등 8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금 12개, 은 12개, 동 13개 등 37개,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에서는 금 11개, 은 18개, 동 10개 등 39개를 따내 종합 10위를 기록했다.
1974 테헤란부터 2022 항저우까지 북한이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메달은 금 121개, 은 161개, 동 188개 등 모두 470개다. 아시안게임 역대 메달 순위에서는 8위에 올라 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은 사격과 역도다. 사격에서는 지금까지 금메달 41개를 획득했고, 역도에서도 금메달 28개를 따냈다. 특히 항저우 대회 여자 역도에서는 5개 체급을 석권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도 역도와 사격은 북한의 주요 메달밭으로 꼽힌다. 여자 축구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북한 여자대표팀은 오는 14일 오사카 나가이육상경기장에서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고 21일에는 한국과 조별리그에서 맞붙는다. 남자대표팀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이란과 같은 조에 편성돼 있다.
32년 전 히로시마에 오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에는 180명 안팎의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일본에 들어왔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스포츠 무대에서는 예외가 적용됐다. 북한의 이번 참가가 단순한 메달 경쟁을 넘어 북일 스포츠 교류에서도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이유다.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행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설명회 장소인 체육관 앞은 주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설명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앉아 “철회하라”,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반발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더욱 거세졌다. 결국 진 구청장과 한 의원은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서지구를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약 20년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강서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염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부지가 약 20년간 방치된 이유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방향과 교통대책, 염창동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기다려왔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1990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염창근린공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서보건소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과 협의해 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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