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삼전닉스 효과’에 내년 법인세 200조원 돌파···15년 만에 소득세 규모 추월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여파로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 다시 5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이에 따라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알리 아즈마에이 IRGC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5838번을 단 미군의 스파이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이 전했다.
아즈마에이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봉쇄됐으며 혁명수비대의 정보 감시와 스마트 통제 아래에 있다”며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IRGC 해군은 지난 8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가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에서 무신고 영업을 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20년 넘게 무신고 상태로 영업하며 10년 이상 고발 조치가 반복돼온 곳이다.
폐쇄 조치 당일 강북구는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이 위법행위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나머지 무신고 업소도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해 나간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영업은 구민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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