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여적]대북 인도적 지원

상간소송변호사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둘쑥날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재위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로써 9개월간 보류됐던 17가지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과 얘기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이 5건이고 WHO·UNICEF 등 국제기구가 8건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닫았다. 2023년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현재로선 ‘자력갱생·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류의 빗장을 풀어 국제사회·한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프리랜서·배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경제 불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지원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시 예산 3645억원과 금융권 융자금액을 포함해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은 지원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하고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이어간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리고 김장철 등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 상점과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프리랜서 활동 실적 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큰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 제조업과 야간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45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겠다”고 말했다.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었는데 실수를 했네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첫 무대에 선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차준환(서울시청)은 아쉬워하면서도 미소를 잊지 않았다. 세 번째 올림픽 도전인 만큼 여유도 생겼다. 차준환은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실수를 보완해 개인전을 잘 치를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준환은 7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피겨 팀 이벤트(단체전)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나서 깔끔한 연기를 펼쳤지만 점프에서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했다.
전체 5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힘찬 점프와 함께 완벽하게 소화했다.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잘 수행한 뒤 우아하게 플라잉 카멜 스핀도 레벨4로 처리했다. 그러나 후반부 첫 과제이자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점프 타이밍을 놓치면서 한 바퀴 반을 도는 싱글 악셀로 뛰었다. 이 싱글 악셀 점프는 0점 처리됐다.
차준환은 기술점수(TES) 41.78점, 예술점수(PCS) 41.75점, 합계 83.53점을 받았다.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의 성적이다. 3포인트를 획득한 한국은 최종 합계 14포인트로 팀 순위 7위를 기록해 상위 5개 팀이 경쟁하는 프리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만난 차준환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뭍어났다. 그는 “점프 실수가 아쉽지만 개인전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더 있으니 잘 회복해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긴장했는지 묻는 질문에 차준환은 “저도 어떨지 궁금했는데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다. 많은 응원을 받으며 많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동료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실수를 했다. 개인전에서는 꼭 만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점수 실수 상황에 대해서는 “평소하던 실수가 아니라서 아쉽다”고 곱씹은 차준환은 “(조금 작은)경기장 사이즈에 익숙해가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오늘 아침 연습을 하면서 점프를 조금 빠른 타이밍에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냥 연습하던대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항전인 팀 이벤트는 10개국이 출전해 남녀 싱글과 페어, 아이스댄스 등 4개 세부 종목에서 경쟁한다. 종목별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10점부터 1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페어 종목에는 출전하는 팀이 없어서 총점 상위 5개 국가에게 주어지는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이 쉽지 않았다. 메달권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피겨 대표팀 선수들은 단체전을 개인전 연습 무대로 삼고 준비했다.
차준환은 첫 경기에서 ‘기분좋은’ 긴장감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긴장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오늘도 실수라기 보다 조금 안맞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잘 회복하고 대처해서 개인전에는 실수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실수) 외 부분은 연습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잘한 것 같아 이틀간 잘 연습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밀라노로 넘어온 차준환은 타이트한 초반 일정에서 전날 개막식 기수로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올림픽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여유있게 올림픽을 즐기고 있다. 이날 경기로 개막식에서 기수 역할이 끝난 뒤 바로 숙소로 향했다는 차준환은 “앞서 두 번의 올림픽과 비교해서 분위기를 가장 잘 즐기는 올림픽이다. 팀 이벤트는 물론이고 개막식에도 처음 참여하면서 정말 바쁘지만 즐기고 있다”며 “선수단 숙소 라운지에서는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른 종목 선수들과도 교류하는 것들도 올림픽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활짝 웃었다. 차준환은 한국시간 11일 오전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 연기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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