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 조작한 판·검사 모두 처벌” 다시 불붙은 ‘법 왜곡죄’···“사회 혼란 우려” 비판도 계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8 23:04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까지 더한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법부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형법상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제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기존과 다른 계산 방식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 형법에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엔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의’로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대해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논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러나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외부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법 왜곡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이 늘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에 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은 다른 사법개혁안에 비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만일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실수로 인한 법리 해석 등 재판의 오류는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정국 수습을 앞세워 전두환이 계엄령을 발동했던 1980년 4월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주)동원탄좌 소속 사북광업소 탄광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어용노조 등에 분노해 일어섰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인권을 존중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를 내세웠지만, 신군부의 보도통제를 받은 언론은 이들을 ‘빨갱이’ ‘폭도’로 낙인 찍었다. 당시 200여 명이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북항쟁은 야만의 시대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사북항쟁은 공론의 장에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되지 않고있다. 2008년과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지만 국가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주민들도 당시의 이야기를 피하려 한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제작을 제안했던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CGV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북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사북항쟁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사북이 고향인 그의 아버지와 두 형이 광부였다. 그는 대학 동기인 박봉남 감독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영화는 사북항쟁을 촉발시킨 사북광업소의 열악했던 환경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더운물도 잘 나오지 않는 닭장 같은 사택에 살았다. 적은 임금에 삶은 팍팍했고, 물자 공급마저 회사가 쥐고 있어 식료품은 물론 연탄까지 시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3000명이 일하는 탄광에선 매년 200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노동조합에 호소했지만, 노조위원장은 번번히 사측편을 들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1980년 4월 21일, 노조위원장 사퇴와 위원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당시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발각됐고, 경찰은 지프를 막아선 광부를 차로 깔아뭉갠 뒤 도망간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사북지서로 뛰어든 노동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뒤 광산으로 향하는 길을 틀어막고 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여 명의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광부들은 격렬히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덕수 순경이 시위대의 돌멩이에 맞아 숨진다. 노조위원장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의 아내를 대신 잡아들여 폭행을 가했다. 사태악화에 군이 계엄군 투입 계획을 세우자 당시 강원도지사가 중재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3일간의 항쟁 끝에 합의된 노동 조건들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한다.
투쟁의 성과를 누린 것도 잠시, 노동 현장에 군인들이 찾아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정선경찰서로 연행된 200여명의 노동자와 아내들은 무자비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 여성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짓이기는 등의 성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너무 많은 시민이 잡혀 온 탓에 공간 분리조차 되지 않아, 넓은 강당 속에서 누가 어떻게 쓰러져가는지 다 보였다.
군인들은 다른 광부를 불면 놓아주겠다며, 서로 비난하고 지목하게 했다. 28명이 군사재판에 부쳐져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을 공동체는 붕괴됐다. 영화는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들려준다.
박봉남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 고민의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사망이나 위원장 아내 폭행 건 등 사북항쟁의 그림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특정한 선악 구도를 만들지 않고, 이들의 공과를 포함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5년, 특히 편집에만 2년이 걸렸다. 사북항쟁을 겪은 이들의 증언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화면을 보는 것 만으로도 고통스러워 편집을 한 달간 쉬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다. 황 소장은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딱 맞다. 부서진 광업소의 사진만이 세간에 알려지고 200여명의 사람을 집단고문 했다는 기록은 없기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다큐 개봉을 통해) 국가가 (사북항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