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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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17 20:0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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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과 경제 도약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발맞춘 메시지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첫 금감원장인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와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 도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본연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실행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광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80대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1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양시 한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A씨(8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오전 8시 기준) 기온은 26.3도, 체감온도는 29.7도였다.
경찰은 기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회사 소개’ 작성, 번역과 관련한 단기 프리랜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종은 오히려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일자리에 대한 AI의 영향이 업무 성격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AI 업계에 따르면 AI가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지, 혹은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대 사회데이터과학센터가 낸 논문 ‘생성형 AI의 승자와 패자: 프리랜서 수요 변화의 초기 증거’(올레 토이틀로프 코펜하겐대 교수 등)는 ‘대체’에 무게를 둔 연구다. 연구진은 자국 내 일자리를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로 대체 가능한 경우(대체형), LLM이 업무를 보완(보완형)하는 경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무영향)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2021년부터 3년간의 덴마크 내 프리랜서 구인광고 300만개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LLM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구인 공고는 7%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기사 작성, 웹페이지의 ‘회사 소개’ 작성 등 단순한 글쓰기에 관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챗GPT 등장 후 각각 52%, 59%나 줄었다. 번역 일자리 역시 23% 감소했다. 기간별로는 1~3주짜리 단기 일자리가 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LLM은 사내 초급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사한 초급 기술을 가진 외부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만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AI와 ‘협업’하는 영역에선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지난해 발표한 논문 ‘대체인가 보완인가?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윌버 신위앤 첸 홍콩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오픈AI의 ‘GPT-4o’ 모델을 이용해 더욱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직종과 AI로 업무가 아예 대체되는 직종을 구분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5년간의 미국 구인공고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AI를 이용하더라도 고차원적인 판단·결정이 필요한 직종은 구인공고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검사와 관련한 이미지 분석은 AI로 자동화할 수 있지만, AI의 결과물을 해석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선 여전히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AI의 결과물을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한 일자리 수요는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생성형 AI가 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연구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주로 AI가 업무를 얼마나 자동화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AI와 ‘협업’하는 등의) 특정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워싱턴 특파원 3년 임기 내내 맞닥뜨린 화두는 ‘중국’이었다. 정확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절반의 중국이겠지만,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의 최대 도전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경각심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도 따라다녔다.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북정책보다 대중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예사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까지 유탄이 날아들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대중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잦았다. 미국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도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대비해 내부 법령을 개정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셌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 격상은 한국이 중국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대응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강탈(shakedown)에 가깝게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처럼 비친다. ‘관세 휴전’의 추가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H20 대중 수출 재개,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불허, 틱톡금지법 시행 연기 등은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술이 당장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동맹들이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도록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중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방 수장들에게 ‘안미경중’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게 대만해협 유사시 할 역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호주와 일본은 “가정적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선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없이 사안별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위기가 늘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공세로부터 국익을 지켜내면서도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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