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2

대법전2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구속됐다.광주지법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와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두 사람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명은 숨졌다.A씨는 사고 직후 지인 B씨가 몰던 벤츠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 그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수도권 지역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추적에 나선 후 지난 26일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
중국이 조만간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다시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판 행장은 아울러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준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현금 비율을 뜻한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이 늘어나 시중에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다.인민은행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속에 지준율을 계속 낮춰 왔다.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낮췄고, 올해 춘절(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더 인하했다.현재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9% 수준이 됐다.중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지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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