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민생법안 77건 의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대구 시내버스에 ‘칠곡~영남대’ ‘동대구역~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2개 직행 노선이 신설되고, ‘대곡~가창~범물~반야월’ ‘군위~칠곡’ 2개 급행 노선도 새로 만들어진다.대구시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노선 개편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대구시는 이번 개편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규모 주택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대구시의 1차 노선체계 개편(1998년 95개 노선·1719대) 이후 현재 시내버스 노선 수(122개)는 27개 증가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 대수는 1566대로 153대 감소해 수요 및 공급 최적화와 정류소, 배차간격 등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상태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대구시의 초안을 보면 현재 122개 노선 중 17개가 ‘폐지’되고 22개는 ‘대폭조정’, 32개 노선은 ...
서울권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 격차도 2021학년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전국 194개 대학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2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8.74 대 1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2021학년도부터 14.67 대 1 → 16.01 대 1 → 16.85 대 1 → 17.79 대 1 → 18.74 대 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인권 41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12.99 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지방권 111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5.99 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올해 서울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 격차는 12.75 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컸다. 경쟁률 격차는 2021학년도부터 8.95 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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