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0년 만의 정년연장…남녀 ‘10년 은퇴 격차’는 그대로 왜?

중국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남녀 정년격차는 유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여러 후속조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정년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13일 채택한 결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39년까지 15년에 걸쳐 남성의 법적 퇴직연령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된다. 여성의 경우 생산직은 50세에서 55세로,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로 늘어난다.중국은 1951년 만들어진 ‘노동보험 조례’에서 처음 정년을 정할 때부터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로 차이를 뒀다. 1955년 여성 간부는 55세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1979년 여성 일부 직군 정년을 조정했지만 ‘남성-여성 생산직-여성 사무직’에 차이를 두는 틀은 계속 유지됐다,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남녀 정년에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 1950년대 당국자들은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중국 여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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