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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충주컴퓨터수리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올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남 지역에 의료기관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104개소(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봐도 전체 1694개 중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반면 새로 문을 연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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