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FC2

안정환FC2 배달의민족이 음식값·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매장 가격와 앱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한 행위의 위법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는 ‘최혜 대우’ 요구가 법 위반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최혜 대우는 그간 배달앱 경쟁을 저해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음식 가격을 높여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배달앱과 배민의 수수료가 각각 1000원, 3000원이라면 입점업체는 배민의 음식가격을 2000원 올려받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대로변에서 길을 걷던 B양(18)을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흉기를 챙겨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버린 흉기를 찾아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을 배회하던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차별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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