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증가율 역대 최고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5%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6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다. 이로써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1년 전보다 15.4%(1만9430명) 늘어났다.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지난해보다 0.11명 늘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치(23만명)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증가한 25만43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도 0.05명 늘어난 0.80명으로 5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가 상반기 14만명을 넘기고 1분기·2분기 합계출산율도 모두 0.88명을 웃돌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현재 추이대로라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이 늘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인구와 달리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결혼·출산 인식이 변화하는 점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1년 전보다 14%(2593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4년인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1세,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3세, 1.6세 높아졌다.
여성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으며 3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30대 초반(30~34세)은 2.8명 증가한 73.1명이었다.
20대 후반(25~29세)도 0.5명 늘어난 21.2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40대에서도 40대 초반(40~44세)은 0.8명 늘어난 8.5명, 40대 후반(45~49세)은 0.1명 증가한 0.3명을 기록했다. 40대 초반 출산율 역시 최고 수준이고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09명), 세종(1.06명), 충북(0.96명) 순으로 높았다. 서울(0.63명), 부산(0.74명), 광주(0.76명) 등에서는 낮았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7일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초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총 두차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해초가 첫번째로 체포되고 풀려난 뒤,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초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출국했고, 여권은 무효가 됐다. 이에 해초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권법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해초)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초의 안전을 위해 여권 반납 명령이 불가피했다는 외교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동시에 그 보호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며 “피고(외교부)가 국외 전쟁 상황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여권 반납 명령을 했으나 그 조치로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특수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진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국가는 국민이 생명·신체의 안전이란 중대한 기본권 위협 상황이나 침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인간의 존엄과 마찬가지로 헌법 최고의 가치이므로 국가는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권 반납 명령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활동의 수혜자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2007년 탈레반이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을 납치한 뒤 이들 중 2명을 살해한 사건을 들며, 해초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해초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폭력 속에서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과 잣대보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제 귀에는 아직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국제적인 문제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판결 중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해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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