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범행 ‘왜?’···제주청장도 “이해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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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18:56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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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관리 목록에서 자료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A경장은 또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결정적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실종자간 실제 통화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A경장은 “연락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청 기자실을 방문한 고평기 제주청장은 “허위 종결 한다고 하더라도 A경장이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업무 부담이 더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종결 처리가 되지 않아도 다음 (교대)팀이 수색을 계속하면 되는 등 A경장에게 실익이 없는 만큼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인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 후 스스로 귀가하는 사례가 많은 점 때문에 실종 신고를 대수롭지 판단해 조기 종결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A경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이 실종자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점에 비춰볼 때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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