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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30 11:07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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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3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하면 봐봐. 조국 바람이 불 거여.” “무슨 소리. 그래도 우리는 파란색이제.”약 3주 앞으로 다가온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영광 재선거에 올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영광 민심잡기에 나섰다. 지난 23일 영광 전체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영광읍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들었다.민주당 후보 지지를 밝힌 이들은 장현 혁신당 후보를 ‘철새’라고 비판했다. 택시기사 한모씨(52)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뛰던 사람이 혁신당 점퍼만 바꿔입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지난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조모씨(65)는 “교수하다가 정치하겠다고 당 바꿔가며 출마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강종만 전 군수(무소속)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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