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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30 14:00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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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전투함에 유류·탄약을 보급하는 군수지원함 1척이 2028년까지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군수지원함(AOE-II) 2차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착수회의는 함 건조의 시작으로, 방사청과 조선소, 해군은 함 설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에서 작전 중인 전투함에 유류나 탄약 등을 보급하는 배를 말한다.2028년까지 건조하는 함은 1만1000t을 보급할 수 있는 소양급 1척이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군수지원함은 총 4척이다. 4600t의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천지급(AOE-I) 천지함·대청함·화천함과 1만1000t의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소양급(AOE-II) 소양함이다. 새로 건조하는 소양급 1척은 30년 넘게 운용된 천지함을 대체한다.새로 건조하는 함정은 기존 소양함과 속력·적재능력이 동일하지만, 승조원의 거주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된다. 2018년 취역한 소양함에서 승조원들이 경험했던 불편사항 등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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