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궁지 몰린 이란, 잃을 게 없다”···미 ‘경제적 D데이’의 역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미·이란 간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까지 압박해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는 구상이지만, 오히려 궁지에 몰린 이란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전문가인 시나 투시는 “미국이 이란의 남은 생명줄을 끊으려 제3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록, 이란은 이 같은 조치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더욱 강력히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실제로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경제 압박을 사실상 전쟁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드 에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대행은 “국민의 생계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압력은 전쟁의 일부”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전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밖으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란 석유장관은 최근 미국의 해상 봉쇄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인정했다. 현지 경제지 돈야에에크테사드는 이날 이란 리알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이후 41%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물가와 실업률도 급증했다. 일부 의약품 가격은 최대 500%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에너지 기반시설이 손상된 데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휘발유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주유소마다 연료를 구하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9년에도 휘발유 가격 인상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던 만큼 경제난이 다시 사회적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은 이란 정부가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2년짜리 비밀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쉽게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2차 제재를 각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간주해 반대해왔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터키와 이라크 역시 미국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전문가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이 이란 정권에 경제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상당 부분 소진했다며 “이란 정권을 실제로 크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경제 제재의 충격이 이란 정권보다 일반 국민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비공식 금융망과 지하경제가 확대되면서 정권과 가까운 세력이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헤란의 경제학자 페이만 몰라비는 “제재는 이란 경제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환경은 권력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는 금과 디지털 자산도 포함됐다. 이는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이란 국민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해온 수단이기도 하다. 이란 경제 전문가 에스판디아르 바트망헬리지는 “이란 국민이 미국 제재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문가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 국민의 고통을 키워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인천시는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인천항 1·8부두에 있는 상상플랫폼에서 ‘2026 제물포웨이브마켓(2회차)’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물포웨이브마켓은 2024년부터 이어져 온 제물포의 대표 로컬 팝업마켓이다. 이번 마켓은 ‘인천의 맛’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공연, 이벤트 등이 열린다.
66개사의 로컬브랜드 셀러가 참여해 70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식음료 분야 46개사를 비롯해 공예, 패션, 뷰티, 문화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인천의 개성과 매력이 담긴 먹거리를 제공한다.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키링 만들기와 캐리커처 체험, 인천 지역 예술인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미식 퀴즈와 뽑기 등 현장 참여형 이벤트도 선보인다.
구매 혜택도 제공된다. 부스별 1만원 이상 구매 시 스탬프 1개가 지급되며, 서로 다른 3개 부스에서 스탬프 3개를 적립한 방문객에게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으로 리유저블백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제물포웨이브마켓 3회차는 10월에 독서를 주제로, 4회차는 11월에 음악을 주제로, 5회차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각각 열린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물포웨이브마켓은 미식을 주제로 인천의 다양한 맛과 로컬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제물포를 찾아 인천의 다양한 맛과 원도심의 매력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보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로 넓혀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가 나왔다. 임종기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임종 전 과정을 뒷받침할 서비스와 지원구조, 수가를 개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지난 25일 공개토론을 거쳤다.
현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재택간호·가정간호·방문건강관리 등으로 나뉘어 있고, 대상자와 재원별로 분절 운영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정도가 비슷해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특히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돼 시군구 중심의 돌봄 연계체계는 마련됐지만, 위원회는 재택의료와 다제약물 관리, 노쇠 예방 같은 건강관리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상자별·재원별로 분절된 재택서비스를 통합하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지역에서 관리가 어려운 환자를 동네의원이 지속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손보도록 했다. 다제약물을 복용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고난도 환자를 등록하면 위험도를 반영해 수가를 높이고, 등록·관리 비율을 의료기관 질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의료기관이 관리 부담이 큰 환자의 등록을 피하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권고안에는 시군구 보건소가 지역 건강정책 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에 집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가 주민 대상 질병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를 맡도록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보장할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의 확정된 시행계획은 아니다. 법 개정과 재정 확보, 시범사업 등 후속 정책화를 거쳐야 실행된다. 정기현 위원장은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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