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 덜 받는 ‘미래대응기금’ 논란…청와대 “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 반박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사퇴한 전례를 보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즉시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두 아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이 감찰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비서실과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감찰받지 않는다.
역대 정권마다 야당에선 감찰 범위가 너무 좁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 대한 감찰은 특감법상 불가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4월 감찰 대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보실·경호처 고위급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9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는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는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최 후보자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같은 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방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특별감찰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과잉 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관세 조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 수준이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며, 이는 앞서 양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상한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해당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의 수입 관세 위헌 결정 이후 합의 한도를 넘는 무역 갈등은 피하면서도 보호무역 정책을 재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정확한 관세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표 직전에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거나 수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방안 하나는 대중 관세율을 더 높게 발표하되 일부 관세 부과를 유예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7.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유예 대상 관세율과 유예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10일 만료되는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발표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여개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24일 워싱턴에서 만나기 전에 과잉 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한 블룸버그의 질문에 백악관 측은 “공식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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