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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연출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장기간 관찰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에 구상나무, 연어, 꼬리치레도롱뇽, 황로 등이 새로 추가됐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갱신해 30일부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가 생물의 분포와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생물지표종 100종을 선정,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관측 기록을 축적하고 있다.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가 예상되는 25종을 교체하면서 식물은 구상나무, 조류는 대륙검은지빠귀와 황로, 양서류는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어류는 연어 등을 새로 추가했다. 대신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접근에 제약이 있는 큰잎쓴풀, 부챗말, 남녘납거미, 배물방개붙이, 중대백로 등 25종은 제외됐다. 생물자원관은 시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국 생물다양성 변화관측 네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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