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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30 20:13 조회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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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KB금융그룹이 오는 29일까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달 KB금융은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후 약 5주간의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총 1000가구의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업원(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이며 한 가구당 2명의 자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최종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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