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첫 공청회…고성·야유에 파행 얼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국방부 공청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학부모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생도, 학부모 등 30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행사장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국방컨벤션 주변에는 ‘육사 지킴이’ ‘사관학교 폐교 결사반대’ 등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고성과 반발로 혼란을 겪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은 공청회 진행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공청회는) 온통 거짓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저희는 이성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없다”고 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땐 야유가 쏟아져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참가자는 발언 중인 김 실장이 선 단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은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점을 통합 추진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지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2010년대 말까지도 사관학교 합격 점수는 국영수 300점 만점에 240~250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0~180점대까지 하락했다”며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대폭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각 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려면 통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했다. 통합 교육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미래생각의 김세진 사무총장은 “호주군은 육해공군 생도를 한 캠퍼스에서 교육하지만 군사적 정체성 약화와 조직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이 강화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 등 전 국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올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논의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학습자료에서 대입과 무관한 대장내시경 의학 논문이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등 출처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서·논술형 답안 채점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에 오류가 집중됐다. AI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 국가기관의 숙의자료에서 정작 기본적인 출처 관리와 검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자료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충분한 검증 없는 AI 활용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이 국교위가 공개한 ‘미래 대입제도 사전학습자료집’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을 대조한 결과, 서·논술형 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가능성을 다룬 부분에서 출처 오류가 대거 나타났다.
해당 자료집은 오는 29~30일 경기 화성에서 열리는 미래 대입제도 숙의토론을 앞두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됐다.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203명이 이번 토론에 참여할 예정으로, 주요 의제는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다.
자료집은 AI가 서·논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교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에서 각주로 인용한 문헌 20개 중 17개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졌다.
반대로 본문에서 인용조차 하지 않은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 등이 참고문헌에 대거 포함됐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인공지능 노출 이후 내시경 전문의의 탈숙련화’(Endoscopist de-skilling after exposure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lonoscopy)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장내시경 의사에게 ‘탈숙련’이 나타날 가능성을 다룬 연구다. 숙의 자료집은 AI가 교사의 채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해당 논문은 교육과 무관한 데다 오히려 AI의 지속적인 활용이 인간 전문가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다뤘다. 연구진은 AI 같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간이 시스템의 권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AI의 도움 없이 판단할 때 임상의의 동기와 집중력, 판단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토대로 숙의에 참여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토론이 “균형 잡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숙고된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본문과 참고문헌이 대거 불일치하고 무관한 논문까지 포함된 오류 양상을 들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AI를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정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에 제공하는 학습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그간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오류는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가 거론되자 “10년 전 일본과 지금 대한민국의 AI 발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AI가) 채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교위는 경향신문 취재 이후 문헌 오류를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자료집 수정본을 재배포했다. 수정본에서는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이 참고문헌에서 삭제됐고, 당초 누락됐던 AI 채점 관련 문헌들이 추가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숙의 자료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했으며 국교위는 최종 검수를 맡았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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