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반도체 호황 떠받친 ‘주 60시간’…리노공업 노조 “돈 더 받기 위한 파업 아니다”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반도체 부품업체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성과급 위주의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이를 떠받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노공업 노조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채윤 대표이사는 ‘내 공장 안 돌려도 상관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간끌기를 멈추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테스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37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부산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해 지난달 22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돈을 더 받기 위한 파업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성장했다면 그 성과를 노동자와 나누고 노동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은폐, 불법 대체근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가공파트 노동자 송모씨는 “회사는 현장 노동자들을 기계 버튼이나 누르는 ‘버튼맨’이라 칭했다”며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사내 게시판에 제품 사진과 함께 담당자 실명이 공개되고, 본인이 직접 반성 댓글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채운 뒤 퇴근 지문을 찍고 다시 일했다”며 “우리는 이걸 ‘무료봉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 화재로 유독가스가 찬 현장에 마스크 지급 없이 투입돼 기계를 돌렸다며, 관리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제조파트 노동자 A씨는 지난 4월 업무 중 오른쪽 손목에 2도 화상을 입고도 성과급 삭감을 우려해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붕대를 감은 손목에 고무장갑을 낀 채 두 달 가까이 출근했다”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치료보다 성과급 깎이는 것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터냐”고 말했다.
노조는 성과급 의존도가 높은 임금구조를 고정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노공업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대신 업황에 따라 출렁이는 성과급(최근 5년 평균 약 1740%)으로 임금을 채워왔는데, 노조는 이를 고정 상여금 400%와 상반기 성과급 300%, 연말 별도 경영성과급으로 재편하자고 요구한다. 노조 측은 “이 요구안의 총 지급률은 그간 평균 성과급보다 오히려 낮다”며 “성과급을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함께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한다. 대신 상반기 경영성과급 700%를 지급하는 방안과 경영성과급 300%에 기본급 5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안정적인 고정급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업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성과급 체계 유지를 고수하면서 교섭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여성 미화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그동안 안전장비의 표준 사이즈가 남성 기준으로 설정돼 여성들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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