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공감]단속 대신 미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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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22:47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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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도 우리 나이 돼보면 왜 그런 데 가는지 알 거야.” 혼자 사는 한 어르신의 말이다. 자식들이 말려도 예전 떴다방에 자주 갔다고 했다. 사람들과 웃고 즐기는 시간이 좋았다. 다만 물건을 사라 할 때마다 얇은 지갑이 늘 걱정이었다. “여기는 돈도 안 받으니 부담도 없고 좋은 것만 있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러고 보니 떴다방의 본질이 달리 보인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과 놀이마당으로 어르신을 불러 모은 뒤 건강식품 등을 비싸게 떠넘기는 수법이지만, 이들이 정작 노리는 것은 외로움이다. 갈 곳이 줄고 말을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노년의 빈틈을 파고든다. 피해 어르신들의 말은 한결같다. 비싼 줄 알면서도, 매일 받은 선물과 살가운 인사가 마음에 걸려 지갑을 열었다는 것이다. 받으면 갚고 싶어지는 마음의 습성을 겨눈 것이다. 실제로 외로움이 클수록 사기에 취약하다는 연구도 있다. 지갑보다 먼저 마음이 열리는 셈이다. ‘왜 그런 데를 가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면, 그곳에서 오간 것이 물건만은 아니었음을 한번쯤 헤아려볼 일이다.
충주시의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영리했다. 외로워서 떴다방을 찾는다면, 외롭지 않게 해주면 된다. 단속의 빈틈보다 외로움의 빈틈을 먼저 채우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다섯 곳을 돌며 83차례 열린 ‘청춘 떳다방’에는 어르신 7500여명이 다녀갔다. 품바와 마당극, 노래와 마술을 즐기는 사이에 “진짜 떴다방엔 가지 마시라”는 한마디가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다. 단속보다 먼저 마음 놓고 놀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 역발상이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외로움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해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외로움이 한 해 약 87만명의 죽음과 연관된다고 밝혔다. 미국 공중보건총감도 사람과의 연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사망 위험이 하루 최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에 견줄 만큼 크다고 경고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를 넓히기보다 좁히고 깊게 한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감각이 마음을 가장 소중한 몇 사람 쪽으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몇 사람마저 줄어들 때다. 은퇴로 일터가 사라지고 정든 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나면 “오늘도 오셨네요”라고 반겨주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귀해진다. 복지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떴다방 사기꾼들은 그 빈자리를 먼저 알아봤고, 외로움에 가격표를 붙였다.
충주시는 그 자리에서 가격표만 떼어냈다. 웃음도, 노래도, 사람도 그대로 두고 물건만 팔지 않았다. “우리 나이가 돼보면 안다”는 말처럼 그곳을 찾는 마음은 특별한 약함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반겨주는 곳에 가고 싶고, 함께 웃을 사람이 필요하다. 미러볼 아래 그 평범한 마음이 오래도록 부담 없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의 군사작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자 경제 목줄을 죄어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확대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해 제재를 회피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 석유 밀수 등에 관여한 약 60개 개인·기업·선박도 제재 목록에 새로 올렸다.
이에 이란은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상황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경제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어겼다며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운반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응을 서둘렀다.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도 포함됐다. 이란은 이 선박들이 벌금 부과, 억류, 화물 압수를 당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선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되기도 했다.
미·이란의 경제전쟁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는 알 수 없다. 최대 변수는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사들이는 중국이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 대형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려 할 경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무역 휴전도 깨질 게 뻔하다.
미·이란 전쟁이 수습되기는커녕 악순환하는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수입의 70%가량을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동행동으로 이날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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