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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1 03:08 조회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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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야당은 재표결 의지를 다지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우 의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공포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음 달 4일 행사할 시 주말인 5일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열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는데 최대 5일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재의결이 26일 무산되면서 거부권 정국의 다음 라운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향하게 됐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이 그간 재의결이 무산된 다른 법들보다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여지껏 재의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은 “(여당 관계자들 얘기해보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까지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김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김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60%대의 찬성 여론과 임박한 재보궐 선거, 공소시효를 여당의 손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이 함께 작용하면 재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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