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 서장 과실치사 단죄,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뜻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관 조사에서 5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3%, ‘잘못하고 있다’는 68%로 조사됐다. 지난번 9월 둘째주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20%, 부정 평가 70%였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높아졌고, 부정 평가는 2% 포인트 낮아졌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관 조사에서 5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3월4주 조사에서 34%로 조사된 것이 마지막 30%대다. 이후 4·10 총선 이후 4월3주 여론조사에서 23%로 급락한 뒤 20% 내에 머물고 있다. 특히 9월2주 조사에서는 20%로 조사돼 같은 기관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
25일 서울 도심 하늘에 굉음과 함께 전투기가 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다음달 1일 예정된 국군의날 시가행진 사전 훈련이었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엑스(구 트위터)에서는 전투기가 난 뒤 하늘에 뜬 비행운을 찍은 사진과 비행 당시 들렸던 굉음을 찍은 영상이 여럿 올라왔다. 서울시청 인근에서도 오후 이따금 굉음이 들렸다. 한 엑스 사용자는 비행운 사진. 비행 당시 현장을 찍은 영상과 함께 “광화문 쪽 직장인분들 굉음에 깜짝 놀라셨을 듯…”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용자는 하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런 굉음은 난생처음”이라며 “배경 생각하면 하나도 안 멋있고 불쾌하다”고 글을 썼다.이 비행은 10월1일 국군의날 예정된 서울 도심 시가행진 사전 훈련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서울 상공을 지나며 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국방부, 자치구와 함께 도심 시가행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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