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금융투자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한다. 추계위는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추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직종에 따라 나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직종별 추계위원은 총 13인이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주요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전 여론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윤 대통령과 가까워졌다는 주장이다.경향신문이 29일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른 기관 조사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는 PNR에 의뢰해 총 1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자문을 맡았던 회사이자 공천개입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 김영선 전 의원이 2019년까지 대표로 있던 곳이다.첫 조사인 2021년 3월27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윤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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