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 측은 “완전히 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 “우리는 이런 시기를 오래전부터 예상해왔고 그들의 계획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고 2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테러를 가하려 한다”고 비판한 뒤 “(미국이) 또 하나의 실패를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에 경고도 날렸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격한 이후 정부가 약 60만명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가상통화)과 기술, 금, 항공 및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며 “이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완전한 국제적 고립 및 생존형 경제의 길, 아니면 세계 경제에 재편입될 기회를 얻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병원과 건강검진 등에서 받는 방사선 검사가 최근 5년 사이 약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단층촬영(CT)은 전체 방사선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미치지 않지만, 국민이 의료 목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3159만건으로, 국민 1인당 평균 8.4건이었다.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준이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엑스선을 이용해 골절이나 질환을 진단하거나 암 검진, 응급환자 진료 등에 활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말한다.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3억3313만건에서 지난해 4억3159만건으로 5년 만에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검사 건수도 6.4건에서 8.4건으로 2건 늘었다.
검사가 늘면서 방사선 피폭량도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2021년 2.64m㏜(밀리시버트)에서 지난해 3.24m㏜로 22.6% 증가했다. 질병청은 의료기술 발전과 인구 고령화, 건강검진 활성화 등에 따라 의료방사선 검사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검사 건수는 일반 엑스선 촬영이 가장 많았지만, 피폭선량은 C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엑스선 촬영은 지난해 3억2961만건으로 전체 의료방사선 검사의 76.4%를 차지했지만, 피폭선량 비중은 27.4%였다.
반면 CT 촬영은 1634만건으로 전체 검사의 3.8%에 불과했지만,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피폭선량으로 보면 전체 3.24m㏜ 가운데 2.18m㏜가 CT 촬영에서 발생했다. CT는 뇌와 폐, 복부 등의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검사 한 건당 방사선량이 일반 엑스선 촬영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에서 이뤄진 검사가 1억8842만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억824만건(25.1%), 병원 7525만건(17.4%), 치과 병·의원 5187만건(12.0%) 순이었다.
질병청은 방사선 노출을 우려해 필요한 검사까지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 만큼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 검사를 받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사는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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