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에 ‘여장 남성 침입’ 신고···10대 여성으로 확인

‘여장을 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자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내를 배회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1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 등에 최근 강원 원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쯤 단발머리의 한 인물이 열려 있는 학교 출입문을 통해 교내로 침입, 40여 분간 각층을 배회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1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10대 여성은 경찰에 “해당 학교가 궁금해 호기심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원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침입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한 결과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간 남성으로 파악됐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감 직속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 2개 팀 3명으로 구성한 ‘교권보호지원단’을 만들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했는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담관을 1대1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담관은 교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경찰·상담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대전교육청은 5년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전시의회에서 기존 관련 활동을 해 온 조직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할 예정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교육청도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까지 처리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향후 교권 침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신고나 민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지고 이런 ‘신호’가 축적되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쉽게 신고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전문성과 예산 확보는 과제다. 박 명예교수는 “법률 분야는 물론 생활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사건을 실제로 감당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도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건 발생 전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역별 교권 보호 수준 격차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도교육청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면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격차를 수집·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해 교권보호 시스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신정섭씨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와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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