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연대 방식’에 혁신당 “개혁 얘기했더니 흥정” 불쾌감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교섭단체 요건 완화 부정적인 김민석에 ‘2년 전 약속’ 이행 촉구대통합추진단 출범에도 “공세용 의구심…잡탕 연합 지향” 지적혁신 “신뢰 회복 조치 우선”…민주 “통합 위한 기구 설치 유의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 방식을 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사진)가 취임 후 혁신당 예방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혁신당은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돼야 연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24일 김 대표와의 회동에 관해 “저희는 개혁을 얘기했더니 흥정이나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불쾌했다”며 “신뢰를 이야기했더니 따옴표 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순조로울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흡수 합당’을 썼다”며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돼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어떻게 연대할지, 무엇을 목표로 연대할지는 원탁회의 선언문에 다 담겨 있다”며 “나머지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부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양당 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혁신당 측은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로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가 ‘교섭단체 완화는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취지로 발언했다”며 “정치개혁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시킨 대통합추진단과 정치개혁추진단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과 중도·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위해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혁신당과의 관계가 합당으로 결론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신 대표는 이날 “대통합추진단도 전혀 소통 없이 덜컥 만들어졌다”며 “이게 진짜 연대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 공세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에 마련된 ‘영입·확장 분과’와 관련해서도 “영입과 확장은 다른데 어디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걱정된다”며 “일본 자민당의 ‘잡탕 연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향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런 잡탕 연대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김 대표와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 상황실장이던 202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며 “양당 극한 대립의 완충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혁신당 의원은 “김 대표가 과거의 말을 이행하는 등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대통합추진단 출범만으로는 (신뢰 회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소속 의원은 “선거가 한참 남은 시점에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 안에서 모든 주제가 논의되고 조금씩 진일보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은 외국 어선 조업 금지 해역임에도 남북 군사세력이 밀집해 있어 단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경과 해군, 해수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NLL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수립해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 대책은 NLL 인근 중국 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에 대한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어선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긴밀히 해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 처벌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된 불법조업에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올해 2분기(4~6월) 실질 근로소득이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원천별로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97만7000원으로 3.8% 늘었다. 이전소득(정부·비영리단체·다른 가구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돈)은 93만1000원으로 20.4% 급증했다.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된 영향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났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4%로 쪼그라들었는데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폭을 키웠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2.1% 줄었다. 지난 1분기(-1.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2024년 1분기(-4.0%) 이후 가장 컸다. 박순옥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동향을 보면 1분기에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2분기에 감소로 전환했다”며 “사업체 임금 상승률도 둔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질 이전소득은 16.9% 증가했다. 실질 이전소득 증가율은 2022년 2분기(37.5%) 이후 16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됐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원으로 3.8%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5.45배)보다 0.48배포인트 낮아졌고, 올해 1분기(6.59배)보다도 크게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하위 20%와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의미다.
다만 박 과장은 “이번 배율 하락이 추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 변동성 등의 영향을 받아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연간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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