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포토뉴스]인도, 이번엔 ‘공무원 시험 유출’ 논란…다시 거리로 나온 청년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25일 인도 파트나에서 시험 문제 유출 및 부정행위 의혹을 이유로 공무원 채용 시험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찰이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참사 관련 피의자를 송치한 건 처음이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입건 전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는 67명이다. 경찰은 이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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