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고객’이 아냐”···일본판 교권보호국? ‘학부모 악성 민원 지침’ 만든 일본 정부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괴롭힘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침에는 악성 민원 및 괴롭힘의 사례와 학교·교원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지침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언행의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반 편성 변경이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전화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부당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것’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전 고지 후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은 학부모가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사히는 해당 지침이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면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응 지침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는 신조어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10월 시행되면 기업은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3개 학교 중 약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의 90% 이상은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쿄는 학부모 면담 시간 기준을 ‘30분 이내’로 하고, 4~5회차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자 경기교육청은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을 모델로 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지난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한다.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신제품을 다음달 9일(현지시간) 공개한다.
애플은 27일 다음달 9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 스티브잡스 시어터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는 초청장을 공개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오전 2시다.
이번 행사는 이달말 퇴임하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뒤를 잇는 존 터너스 신임 CEO의 데뷔 무대다. 터너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설계 개발을 총괄해 왔다.
행사에서 애플은 아이폰18 시리즈를 비롯한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애플이 처음 선보이는 폴더블 아이폰이다. 아이폰 울트라가 명칭으로 알려진 애플의 첫 폴더블폰은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Z8 폴드와 유사한 여권 크기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시장 진입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폴더블 아이폰을 1천만 대 이상 판매하고, 내년까지 판매량은 1천70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시장 구도가 안드로이드(삼성전자, 구글) 계열이 88%, 중국 화웨이의 하모니 OS가 12%였던 데서 올해는 애플이 출시 첫 해 31%, 내년에는 4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애플의 신제품 가격은 인상될 전망이다. 애플은 최근 메모리 등 부품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아이패드와 맥북 등의 가격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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