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1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당초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신차 구매시 최대 7500만달라(약 1050만원)를 공제해주는 기존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누적 판매량 20만대 미만 제조사의 차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누적 판매량 산출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이미 해당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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