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당과 정책협약 추진하지 않기로···내부 비판에 제동

민주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며 무산된 것이다.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민주당과의 대선 정책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붙자 지도부가 추진 의사를 철회했다. 대신 3대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선 핵심요구안을 정책요구서로 전달하기로 했다.대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노조 요구안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이는 양대노총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선거 때마다 진보당, 정의당 등 일관되게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해왔다. 민주당은 노동계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고 거리를 유지했다.그러나 최근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진급을 미끼로 군인 후배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미끼 삼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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