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AI·경찰 협업 강화로 보이스피싱 피해 2000억원 막아”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시스템과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최근 3개월간 약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5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악성 앱 5090건 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직접 피해 의심 고객 거주지를 방문해 악성 앱을 삭제하는 구제활동을 벌였다. 회사는 “피해 예방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87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회사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서울경찰청과의 현장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LG유플러스 직원과 경찰이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고객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보호 조치를 하고 새로운 범죄 수법을 파악하고 있다.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조 행위를 추적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착신전환번호를 추출해 경찰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0...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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