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두살 아들 학대 살해’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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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04: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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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응급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조처하지 않았고,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며 “학대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씨 측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동은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며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은 “평소 아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A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 거주지에서 B씨와 함께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들을 폭행했고, B 씨는 C 군을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C 군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통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은 다음달 2일 중수청 개청 직후 시행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촉 및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강화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이들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수청도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강한 강제수사 권한을 갖는 만큼 사건문의나 사적 접촉을 통제할 필요성이 경찰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중수청이 거대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문의와 접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과 별개로 중수청 수사관이 경찰이나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의 비공식 문의를 받아 수사 기밀을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준비단은 “공무원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돼 있고, 이는 누설 상대방이 다른 형사사법 기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해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의 제기·유지는 같은 날 출범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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