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새책]인터메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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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7 11:31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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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죽음 이후 두 형제에게 찾아온 삶의 막간에 대한 이야기다. <노멀 피플> 등을 통해 불안한 현대인의 심리를 정밀한 언어로 포착해온 작가의 신작. 젊은 세대의 불안과 고뇌를 포착해온 작가는 ‘스냅챗 세대의 샐린저’라고 불리기도 한다. 샐리 루니 지음. 허진 옮김. 은행나무. 2만1000원
프루스트 클럽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완독을 목표로 모인 10대 독서 클럽 이야기. 윤오, 나원, 효은 세 아이는 길고 난해한 소설을 함께 읽고 각자가 가진 상처와 슬픔을 이해하고 보듬는다. 아이들에게 프루스트의 소설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김혜진 지음. 바람의아이들. 1만7800원
사막의 바다
어슐러 K 르 귄 등의 작품을 옮기며 번역가로서 명성을 쌓아온 이수현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2056년 기후재난 시대에 다국적기업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치는 두 여성의 로드무비. 탄소 중립, 전쟁 등 오늘날 가장 첨예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룬다. 이수현 지음. 한겨레출판. 1만7800원
밤을 달려온
한국SF어워드와 한낙원과학소설상을 수상한 작가가 그간 선보인 사회 비판 의식과 문학적 상상력이 담긴 단편 여덟 편이 실린 소설집. 전염병이 퍼진 근미래, 안데르센 동화의 SF적 재해석, 1940년대 경성으로의 시간 여행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연여름 지음. 황금가지. 1만8000원
녹지 않는 슈가 크래프트와 블루의 도시
제22회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작가의 첫번째 소설집. 싱크홀 다발 지역에 살아가는 루와 주안과 율의 이야기를 담은 표제작, 예지몽을 꾸는 해아와 그 꿈에 나타난 미오의 유랑을 등장인물로 한 ‘한밤의 스키틀즈’ 등 단편 다섯 편이 실렸다. 주이현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8000원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설탕 부담금’ 도입 의견을 물으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왜곡”이라며 설탕 부담금은 일반 세금과는 다른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논의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공공의료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월 12일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관련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설탕 부담금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건강세? 설탕세? 설탕 부담금?
흔히 ‘설탕세(Sugar Tax)’라고 부르지만, 설탕 그 자체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설탕세는 당이 첨가된 식품, 특히 당이 과도하게 들어간 청량음료에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담배와 술 등 건강에 유해한 식품에 매기는 ‘건강세(Health Tax)’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건강세로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사례도 있다. 건강세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 식품의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당 섭취가 많을수록 비만, 당뇨, 치아우식, 심혈관 질환, 일부 암, 치매 등의 건강 위험을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면서 설탕세 도입 주장이 힘을 얻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노르웨이(1922), 헝가리(2011), 핀란드(2012), 멕시코(2014), 칠레(2014), 프랑스(2012), 태국(2017), 필리핀(2018), 영국(2018), 아일랜드(2018), 이탈리아(2020) 등 2023년 기준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했다.
성공적인 사례로 영국이 꼽힌다.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은 100㎖당 설탕이 5g 미만이면 비과세, 5~8g이면 ℓ당 0.18파운드, 8g 이상이면 0.24파운드의 부담금을 매긴다. 영국은 설탕 부담금을 도입한 후 2025년 기준 과세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고,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성분을 변경했다. 2023년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19개월 시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아의 비만율이 8% 감소했다.
건강세를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 덴마크는 2011년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된 버터, 우유, 피자, 육류 조리제품 등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식품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게의 폐업이 잇따르자 1년 만에 폐지했다.
한국에서 설탕 부담금이 필요할까. 만성질환 유병률과 당 섭취량을 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이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34.4%)으로, 10년 전 26.3%에 비해 약 30.8%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인 당뇨병 환자 수는 약 383만명으로 최근 5년간 19% 증가했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57.2g으로 WHO 권고량(50g 미만)을 초과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지난 2월 2일 성명을 내고 “충치 환자의 숫자는 연간 600만명을 넘어섰고, 충치 치료비는 2021년에 이미 5000억원을 초과했다”며 “(이 대통령의)설탕 부담금 공공의료 투자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양선희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질병 치료보다 예방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엑스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증세’라는 의견이 나오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논문 ‘한국의 건강세 도입을 위한 조세제도 설계 방안: 감미료 음료 및 건강 위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김윤희·박연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25)는 해외 국가들의 건강세 설계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다수의 국가가 개별소비세(일반회계 편입)를 통해 징수한다. 프랑스는 부담금 방식으로 사회보장기금에 편입되도록 했고, 영국은 개별소비세로 징수하지만 재원을 학교 건강 증진 사업에 투자한다. 한국의 담뱃세 사례를 보면, 담배 한 갑(4500원)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841원)이 부과된다. 이 기금은 금연 교육 등 건강 증진 사업에 쓰인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담뱃세의 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목적세’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탕 줄이는 사회적 합의 필수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일반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간접세적인 성격이 있다”며 “기업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이 나쁘니 먹지 마라’ 이런 교정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우려도 크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1월 30일 자료를 내고 “(사업단이 제안한)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 있다.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했다. 이어 “설탕 부담금은 기업이 식품에서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영국처럼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업이 저당 상품을 많이 내놓으면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도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당류 섭취량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양 교수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설탕 소비 감소로 인한 질병 예방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게 더 크다”고 했다. 그는 “목적세로 조성한 기금으로 취약계층에게는 건강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실천했을 때나 건강식품을 소비했을 때 바우처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 만료 폐기)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적립돼 국민건강관리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안 검토 보고서는 “식습관 개선 유도와 질병 치료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초 생필품 성격이 강한 설탕에 부담금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2020) 보고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 여론은 어떨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올 1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30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8.9%가 찬성했다. 몇 개월 사이 찬성률이 올라갔다. 양 교수는 “최근 설문에서는 설탕의 건강 위해성, 설탕 부담금의 운용 원리, 도입 취지 등을 먼저 제시하고 찬반 의견을 물었다”며 “설탕 부담금에 대해 알게 되면 찬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탕 부담금과 같은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이에 연맹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담금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청소년이 많이 먹는 제품들부터 선별해서 점진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부담금으로 모인 재원은 의료 등 용도를 정확하게 한다면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매년 2월4일은 국제암연맹이 제정한 ‘세계 암의 날’이다. 암은 고령층의 질환으로만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 일부 암종은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젊은 환자가 늘고 있는 대표적인 암으로는 대장암과 갑상선암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30대 대장암 환자 수는 2020년 3633명에서 2024년 6599명으로 무려 8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환자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 해당 기간 동안 남성은 114.5%, 여성은 92.6%나 늘었다. 갑상선암 역시 같은 기간 20~30대 환자 수가 5만3702명에서 6만1241명으로 14.0% 증가했으며, 마찬가지로 20대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져 남성은 35.0%, 여성은 2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대에서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고열량·고지방 위주의 식단과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유행이 지목된다. 아울러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육 섭취 증가에 따른 비만율 상승 또한 대사질환 유병률을 높여 암 발병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29세 비만율은 2014년 23.9%에서 2023년 33.6%로, 30~39세는 31.8%에서 39.8%로 상승하며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문제는 현재 국가암검진체계에서 대장암 검진이 시작되는 나이가 50세부터라 20~30대는 사실상 대장암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진흥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충북세종) 원장은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빨라 진행이 매우 급격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젊은 층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갑상선암은 타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할 경우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수술 후에도 장기간 호르몬 관리를 해야 하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 갑상선암은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고열량 식습관도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엔 발견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결절까지 포착할 수 있게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 발견 사례가 늘어난 것도 젊은 세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요인으로 꼽힌다.
젊을 때부터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려면 생활습관 교정과 선제적 검진이 특히 중요하다. 식단에 큰 영향을 받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햄·소시지 등 가공육 섭취는 줄여야 한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을 병행해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력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배변 습관 변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면 권고 연령 이전이라도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갑상선암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갑상선암은 대체로 특별한 초기 자각증상이 없는 편이지만 일부 환자는 목 부위의 통증과 쉰 목소리,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정진흥 원장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젊은 층은 암 증상을 단순 소화기 질환이나 피로로 치부해 방치하기 쉽다”며 “발병률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스스로 몸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처하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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