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2차 출석…경찰, 강선우·김경 신병 확보 검토

탐정사무소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소환했다. 조만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 뒤 두번째 조사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을 때 돈이 있는 것을 몰랐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불체포특권 포기할 의향 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을 준 김 전 서울시의원과 중간에서 전달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 돈을 받은 강 의원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며,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올해에만 총 10차례 소환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대상으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조사한다. 강 의원은 2022년 8월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줬는데 김 시의원은 같은 해 10월 8200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에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5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강 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이날 강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곧 경찰이 강 의원 신병확보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흐름상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구속 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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