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합당 반대’ 이언주 강경 발언에 당내서도 “과도한 공격”…혁신당 “정당 쇼핑은 본인이 하지 않았나”

웹사이트 마케팅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정청래·조국 대권’ 프레임으로 규정한 데 대해 5일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공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이 최고위원의 잦은 당적 변경 이력을 두고 “정당 쇼핑”이라고 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3선)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앞서 이 최고위원이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대권 욕망을 표출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과도한 해석이고 우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말로 통합과 합당 논의 자체를 오염시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의 과도한 언어였다”고 했다.
합당 반대 의견을 밝힌 4선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든가, (정 대표가) 합당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이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 또 표현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합당을) 당장 해야 할 일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라든가, 특정인을 다음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 (합당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몰아가는 것 또한 과도한 공격이고 주장”이라며 합당과 차기 대권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과포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최고위원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불쾌감을 표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십시오”라며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나”라고 썼다.
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벌써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 것을 두고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변경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며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듣게 됩니다. 원하는 1학기 수강 과목을 지난해 하반기에 정했고, 수업을 들으러 교실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마치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을 찾아다니듯이 말이죠.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입니다. 올해 고2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적용받는 학생들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1, 확률과 통계는 일반선택이고, 미적분2·경제수학·인공지능수학 등은 진로선택으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된 실용 통계나 수학과제 탐구는 융합선택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 대입 수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대입전형) 시행계획과 함께 제시하는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이 “지원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수시모집 서류평가에 반영된다”(2027학년도 서울대 대입전형 시행계획)고 밝혀왔습니다.
고교학점제 이후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권장과목 목록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선 희망 대학의 권장과목을 참고 삼아 과목 선택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첫 입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여러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대응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로학원에 의뢰해 의대를 둔 39개 대학을 기준으로 핵심 권장과목·권장과목 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일 기준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 전체의 43.6%에 달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중 절반가량이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권장과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림대·계명대·경상국립대·순천향대·울산대도 권장과목 미발표 대학입니다.
권장과목을 발표한 대학들 가운데서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가 눈에 띕니다. 충북대는 의약학계열의 ‘관련 교과’로 ‘영어, 과학’만을 제시했습니다. 충북대는 자료에서 ‘2028학년도 충북대 모집단위별 관련 교과 안내는 고교 학생들의 이수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복수의 대학에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권장과목을 제시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과 선택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우려 때문에 대학들이 공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학 입장에선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즉 고2의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개합니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의 경우, 해당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입시 환경도 변화하는 만큼 교육부는 지난해 8월까지 권장과목을 발표해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했습니다. 고2 학생들의 선택과목 결정에 미리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교육부 요청에 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그간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두고 ‘대입의 절대적 변수는 아니지만 노력해달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목표 대학의 권장과목이 최선을 다해 맞춰야 하는 기준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연세대는 지난해 고3이 치른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제시한 핵심과목·권장과목 가운데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단서도 달았습니다.
연세대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평가한다.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한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길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타고 각종 입시 컨설팅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학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을 ‘한 스푼’ 더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2012년 신설된 뒤 13년간 유지됐다. 이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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