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일본 다카이치 총리, 첫 소신표명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기반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 안보 협의체도 발전 시켜 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목표도 2025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2%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부터 방위비 및 방위력 증대 의지를 보여왔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에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주요 무기 계획뿐 아니라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모델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15년 개정됐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 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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