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로봇 생태계 조성’ 팔 걷은 정부…2030년까지 2조300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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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15: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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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1080대를 구입하는 등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지원을 위해 농업·제조·국방 등 산업 현장에 AI와 로봇을 투입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에 내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디스플레이, 항공, 물류, 유통, 조선, 자동차, 가전, 화학, 병원, 호텔 등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45%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휴머노이드 개발은 작업 환경이 비교적 일정한 제조·물류 분야에서 시작해 실외·비정형 환경, 가사·돌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2027년 국산 휴머노이드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80대를 구입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한다.
피지컬 AI 실증에는 내년 7000억원을 비롯해 2030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등 8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와 로봇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술의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분야별로는 농업에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5곳에 ‘AI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웨어러블·원격조종·정밀시공 등 5대 기능을 검증할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실증부터 인증·도입비 지원까지 연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요양시설 10곳과 장애인 거주시설 5곳에 이동·재활보조 로봇 등을 배치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소포 분류 작업 등에 AI를 적용해 자동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에서는 AI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 품질을 검사하거나 설비 고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센서와 카메라 등 설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의 30~40%도 지원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자동차 예약자에게 원하는 곳까지 원격으로 차량을 보내주고, 이용 후에는 다시 회수하는 서비스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말부터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판교역 일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지 공유차량 배송·회수형 원격운전 서비스’ 실증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원격운전은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운전자가 별도 스테이션에서 실시간 주행영상을 보며 차량을 운전하는 기술이다. 기존 4G·5G 통신망을 통해 차량으로 조향·가속·제동 명령을 보내고 차량에서는 주행영상과 차량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완전자율주행과 달리 기존 통신망과 양산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실증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격운전 실증특례를 받아 추진된다.
경기도는 원격운전을 단순한 차량 제어기술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모빌리티)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유차량 배송·회수뿐 아니라 물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에도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예약·결제→원격 배송→이용자 직접 운전→원격 회수’ 순으로 이뤄진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이 전용 앱으로 차량을 예약하면 원격운전자가 차량을 지정 장소까지 이동시킨다. 이용자는 차량을 인수해 직접 운전하고 목적지에서 반납신고만 하면 된다.
반납 신고된 차량은 원격운전을 통해 차고지로 회수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어디에서든 인수와 반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 베타서비스 기간에는 안전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기기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안전운전자 미탑승을 목표로 제2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입주기업 임직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요구해왔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뉴홈 논란’이 일단락됐다. 청약자들은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는 대출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이다.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됐던 ‘최장 40년 만기·연 고정금리 1.9~3.0%’ 대출 조건을 최근 본청약 단계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 적용을 요구해왔다.
2022년 10월25일 발표된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면서 ‘만기 40년·금리 1.9~3.0%’를 대출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단에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이라는 설명도 명시돼 있어 국토부는 부대조항에 따른 금리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금융 조건을 믿고 청약했다며 원안 적용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뉴홈 논란’에 가세해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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