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19번 학대하고 욕조 방치했는데···생후 4개월 살해 ‘무기징역’ 친모, 항소심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13:31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상간남소송 전남광주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30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나 학대를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반발했다. 한 시민은 판결 직후 “반복적으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증거로 포착돼 있는데 어떻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2%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5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2%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0%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50%)가 긍정 평가(42%)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2주 전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1%),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각 7%) 등 순이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27%로 가장 높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랐다. 이어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7%)가 2위였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국방·안보, 독재·독단(각 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같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46%,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41%를 기록했다.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65%가 찬성이라고 답했고, 30%는 반대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것에 관해선 ‘통합하는 것이 좋다’가 30%,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5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