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윤석열 정부 감사원 “공직 생활 끝” 협박에 허위 진술 기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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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1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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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 관련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전 국토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상수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노사간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국회노조 후원회원이 된 것은 국회사무처 노조 개설이래 처음이다.
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 노조에 따르면 김 사무차장은 지난 27일 국회 노조 사무실에서 김태균 전공노 국회본부장 및 대의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승진 및 직제 개정, 인력 충원, 세종의사당 이전 등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차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반영한 승진 체계 마련과 상시 직제 개정, 결원 해소 대책을 검토하고 저연차 직원 복지 향상과 포상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직위상 정식 조합원 가입은 어렵지만 후원자로서 함께하며 노조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후원회원 가입서를 작성했다.
김태균 전공노 국회본부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5급 이상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국회 내 참여는 아직 저조하다”며 “이번 가입이 간부급 직원들의 참여를 넓히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여당은 부동산,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사 등에 대해 때론 암묵적으로 때론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2006년 말 노무현은 비서실장 이병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제가 식물 대통령입니다. 4년 임기가 차는 날 즈음해서…사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은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다음 대통령은 90일 내로 취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엇비슷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했다. 노무현은 덧붙였다. “여당도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지요.”
당시 노무현은 참모들에게 극심한 무력감과 모멸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책임 있는 권력이 책임 없는 권력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책임 있는 권력은 갈수록 미약해지고 책임 없는 권력은 갈수록 강성이 되고 있다.” “연정이든, 동거정부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피곤한 정치, 이렇게 대결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무현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며 <노무현 평전>(위즈덤하우스)이 출간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펴낸 첫 평전이다. 1988년 노무현과 처음으로 만난 뒤 청와대 대변인, 연설기획비서관을 거쳐 퇴임 후 봉하마을 회고록 집필팀까지 함께했던 윤태영이 썼다. 노무현사료관에 보관된 구술과 연설문, 참여정부 당시 참모들의 메모, 녹취, 비망록, 저자가 청와대 참모로 일할 때 기록한 포켓수첩 600여 권 등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928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20여 년간 노무현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한 필자가 “나를 본 대로 들은 대로 써라”고 했던 고인의 뜻을 이었다. 공적인 자료와 사적인 기억이 섞인 “평전과 일대기의 혼합”이다. 전반부는 소년이 인권변호사로 성장해 ‘청문회 스타’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가 담겼다. 후반부는 재임기의 주요 현안과 선택을 살폈다. 마지막 두 장은 노무현의 캐릭터, 말과 글을 분석했다.
공개 석상에 드러나지 않은 노무현의 말들이 그의 생각과 성격을 생생히 드러낸다. 노무현은 임기 초 국민에게 재신임을 제안하며 “나도 살고 싶죠.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한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고, 진보 세력이 반대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는 “어쩌겠나? 불리해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고 후원자와 측근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는 낙관주의자 노무현도 불면에 시달렸다. 그는 세상을 뜨기 전 달인 4월3일 회고록 집필팀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고, 4월23일에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온 것은 여기를 떠나기 전의 삶보다 더 고달픈 삶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5월19일 집필팀을 해체하며 “앞으로 먹고살 방도가 있냐?”고 물었다. 나흘 뒤 몇달 만에 자택 밖으로 외출해 돌아오지 않았다.
재임 중 노무현은 윤태영에게 “체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자리에 배석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태영은 이를 “관찰자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고 봤다. 윤태영은 “역정의 마디마디는 굴곡졌지만 지향은 언제나 곧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은 놓지 않았던 어느 정치인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10년간의 집필 소감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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