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행적처럼 꾸몄나···여성복 입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중국인 유학생 살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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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12:42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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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훼손돼 버려진 정황도 확인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6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A씨와 함께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B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여성복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혼자 집을 빠져나왔다. 이때 B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A씨의 것이었다. B씨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인근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도 이때 껐다.
B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A씨가 동대구역 일대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경찰청과 공조해 동대구역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로 당시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앞서 21일 오후 7시 5분쯤 경찰에 A씨의 실종을 처음 신고했다. 자신을 A씨의 남자 친구라고 밝히며 “A씨가 대구로 나간다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25일 오후 7시 29분쯤 경산 하양읍에서 체포됐고,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 일부가 훼손돼 버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경산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 중이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점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숨진 A씨는 경산 지역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다. 그는 방학 기간 중국에 머물다 학위 수여식 참석 등을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위 수여식은 지난 20일 열렸지만 실제 A씨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범행 시점과 동기, 여성복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1차 대법관 추천위에서 추천된 분 중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1차 (추천위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오는 31일 (법사위) 증인출석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새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제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의 지천댐이다. 당초 기후부는 홍수 방어용으로 지천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다목적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밀실’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 18만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일 뿐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 및 패키징 공장 신증설에 하루 약 19만t, 충남 천안 등에서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정 시설에 7만~8만t, 세종시 명학산업단지 내 삼성전기 반도체 시설에 약 2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만~20만t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투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물량을 실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업 방침과 업황에 따라 설비 규모와 투자 시점이 변경되면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 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약 6530억원(국고 2612억원)을 들여 공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용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을 먼저 따져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을 정한 뒤 기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천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 여론도 반대가 강하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소수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댐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껏 공론화위원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천댐반대대책위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함께 28일 기후부 앞에서 신규 댐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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