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패소…법원 “생명권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7일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초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총 두차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해초가 첫번째로 체포되고 풀려난 뒤,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초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출국했고, 여권은 무효가 됐다. 이에 해초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권법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해초)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초의 안전을 위해 여권 반납 명령이 불가피했다는 외교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동시에 그 보호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며 “피고(외교부)가 국외 전쟁 상황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여권 반납 명령을 했으나 그 조치로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특수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진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국가는 국민이 생명·신체의 안전이란 중대한 기본권 위협 상황이나 침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인간의 존엄과 마찬가지로 헌법 최고의 가치이므로 국가는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권 반납 명령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활동의 수혜자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2007년 탈레반이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을 납치한 뒤 이들 중 2명을 살해한 사건을 들며, 해초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해초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폭력 속에서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과 잣대보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제 귀에는 아직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국제적인 문제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판결 중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해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시장이 위촉하는 정책자문관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남광주시는 최근 ‘정책자문관·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장이 위촉하는 정책자문관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자문하는 사람이다. 1년 임기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책자문관을 위촉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는 옛 광주시에도 있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통합을 이유로 전남광주시는 새 조례에서 인원과 보상금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기존 조례는 10명 내외로 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새 조례는 그 두 배인 20명 내외까지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에 가깝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로 위촉되는 자문관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까지 활동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이 매년 자문관 운영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은 새 조례에서는 사라졌다.
전남광주시는 시장을 보좌할 고위직 수석들에 대한 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을 보좌할 수석 4명과 특별보좌관 2명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들은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현재 3급 1명과 4급 4명이 수석과 특보로 임용됐다. 2급인 정책총괄수석은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형배 시장 취임 이후 비서실 등에 채용된 별정공무원도 3급과 4급을 포함해 28명에 이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을 활용한 통제받지 않는 보좌 조직 늘리기를 중단하라”면서 “자문관들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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