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구속···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씨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실종자와 장씨는 지난 22일과 24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A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경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지난 24일 풀려났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서장 등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완주군은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함께 늘었고,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다만 현재의 증가추세만으로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7045명으로 전년(6780명)보다 265명(3.9%) 늘었다. 2023년 662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5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4명 높아졌다. 전국 출생아 수는 25만4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완주군 출생아는 627명으로 전년(544명)보다 83명(15.3%) 늘었다. 첫째아는 400명으로 전년(320명)보다 80명(25.0%) 증가해 전체 출생아 증가분의 96.4%를 차지했다.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7명에서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지난해 1.20명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출산연령층의 인구 증가도 나타났다. 지난해 완주군의 30~34세 여성 인구는 전년보다 7.6% 늘었다. 완주군은 삼봉·운곡지구 등 주거단지 조성과 결혼·출산 지원정책 등이 젊은 가구의 정착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였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116명에 그쳤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의 작은 변동에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산율만으로 지역의 출산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북의 출생 지표가 개선됐지만 인구 감소가 멈춘 것은 아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상승했지만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25년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출생아 증가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일자리와 주거뿐 아니라 의료·보육·교육 등 생활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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