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로봇 생태계 조성’ 팔 걷은 정부…2030년까지 2조300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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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9 18: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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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1080대를 구입하는 등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지원을 위해 농업·제조·국방 등 산업 현장에 AI와 로봇을 투입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에 내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디스플레이, 항공, 물류, 유통, 조선, 자동차, 가전, 화학, 병원, 호텔 등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45%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휴머노이드 개발은 작업 환경이 비교적 일정한 제조·물류 분야에서 시작해 실외·비정형 환경, 가사·돌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2027년 국산 휴머노이드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80대를 구입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한다.
피지컬 AI 실증에는 내년 7000억원을 비롯해 2030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등 8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와 로봇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술의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분야별로는 농업에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5곳에 ‘AI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웨어러블·원격조종·정밀시공 등 5대 기능을 검증할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실증부터 인증·도입비 지원까지 연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요양시설 10곳과 장애인 거주시설 5곳에 이동·재활보조 로봇 등을 배치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소포 분류 작업 등에 AI를 적용해 자동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에서는 AI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 품질을 검사하거나 설비 고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센서와 카메라 등 설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의 30~40%도 지원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유흥업소에 팔겠다”며 협박한 불법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613명에게 2139회에 걸쳐 8억7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연 31~4만1192%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출중개플랫폼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 희망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 등은 총책과 상담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맡는 조직을 구성한 뒤 대포폰·대포계좌,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 중 일부는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30대 여성 B씨에게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인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55만원을 빌린 뒤 원금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 갚을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A씨 등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채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조롱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내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범죄수익금 4억6000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대출 거래를 할 때는 광고 내용과 동일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임웅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존중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통일부가 주최해온 행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적대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지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고도화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2년 5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90g이라고 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90g과 57개의 핵탄두는 10만배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가 남북, 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4자 대화 구상에 “이상주의”라며 이견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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